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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운영정책 대변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it공작소 2024. 8. 18. 13:34

카카오톡의 운영정책이 최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투자자문, 

흔히 말하는 '리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의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카카오톡 계정 정지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카카오톡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 이는 곧, 투자자문 관련 활동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톡 공식페이지

 

다음은 운영방침(운영정책) 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변경된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여러 중요한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톡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가상자산, 부동산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것을 다루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카카오톡 운영방침 공식문서.


이번 변경 사항의 중심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면서,

카카오톡도 이에 발맞춰 운영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투자자문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유사투자자문업도 금융감독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가치를 조언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핵심요약

그룹 채팅방 운영 금지: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 채팅방, 

흔히 말하는 리딩방의 생성 및 운영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카카오톡 내에서 투자 관련 조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 운영정책 차이점 정리

 

카카오톡 운영정책 차이점 정리

카카오톡 운영정책 차이점 정리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특정 업계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목 모임에서 주식에 관한 가벼운 대화조차도 조심해야 하며, 

투자 관련 조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화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식매매 관련된 대화는 더욱 금물입니다.

매매일지만으로도 정지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 오해 피해가기 공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 정보 공유는 가능하지만, 리딩과 유사한 대화는 절대 금지
매수,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는 절대 금지
수익률 자랑, 선동, 친목 도모를 위한 대화, 욕설 등 금지
정치, 종교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는 금지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채팅방이 폐쇄되거나 운영진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유사투자자문업의 향후 영업방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4일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양방향 채널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양방향 채널에서 그대로 영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처럼 카카오톡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인지 불법인 유사투자자문업인지 확인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신고를 통한 정지 후에는 투자자문업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정지가 풀립니다.

또한 투자자문 법인 하에서 활동하는 많은 리딩 전문가들의 경우

소속법인의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카카오톡에서처럼 운영정지와 해제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않을겁니다.

 

정부의 의도를 보면 음지에서의 불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향은 투자자문업입니다.

양방향채널과 1:1 채널 모두 영업가능한 방식입니다.

투자자문업의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 초기 단계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 관련 조언이나 추천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화는 최대한 피하고,

새로운 규제에 따라 안전하게 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